곤충사육시설현대화
Ⅰ. 사업 개요
□ 목적
○ 한·미, 한·EU, 영연방 FTA 체결 등 개방에 대응, 곤충산업 사육 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곤충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를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.
□ 지원 자격 및 요건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·농업법인
○ 「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(사육)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
※ 곤충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예정인 자
□ 지원 내용 및 예산
○ 지원 내용 : 곤충 생산 관련 시설·설비(신축 또는 개보수)과 기자재 구비(신규 구비 또는 교체)에 소요되는 비용
○ 지원 기준 : 개소당 3억원(지원액 기준)(융자, 자부담 포함)
○ ’23년 예산 : 1,500백만원(융자 80%, 지방비 20%)
□ 사업 신청
○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, 각 지자체는 지침 시달 후 각 행정일정에 따라 신속히 사업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
○ 사업대상자는 시·군·구(곤충산업 담당부서)에 <서식 1>에 따라 사업 신청
○ 시·군·구는 사업대상자에게 사업 의무사항을 안내하고, 사업대상자가 사업 계획에 해당사항을 반영토록 할 것
- 또한, 사업 수행 불가에 따른 중도포기가 최소화되도록 건축법, 농지법 등 관련 사항을 검토
□ 대상자 선정
○ 시·도는 사업대상자 평가기준표<별표1>를 기준으로 사업을 신청한 사업대상자 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,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신청
○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시·도 사업 수요 및 예산, 2022년 추진실적 등을 토대로 시·도별 사업예산 확정하여 시·도에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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